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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 방법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차이점

by checkman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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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점과 조회 방법을 쉽게 설명합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과 함께 이의신청 절차까지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공시지가 조회 방법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차이점

 

공시지가란 무엇인가?

공시지가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뜻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로 나뉘며, 이 두 가지 모두 토지의 거래, 세금 부과 및 각종 정부 정책에 사용됩니다. 특히,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데, 이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됩니다.

구분 정의 사용 목적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의 m²당 가격 토지보상금 산정, 감정평가 기준
개별공시지가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산정한 토지의 m²당 가격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 부과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는 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각 토지별로 적용됩니다. 공시지가의 역할은 매우 크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매매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두 가지 중요한 종류로,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만, 적용 방식과 산정 기관에서 차이가 납니다.

구분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관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
산정 대상 표준지 개별 토지
발표 시기 매년 1월 1일 기준 매년 5월 31일 기준
활용 목적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 토지보상금 산정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과세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며, 전국적으로 토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표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에 기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반면, 개별공시지가는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내의 개별 토지에 대해 산정하는 것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 (feat.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한국부동산원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는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한 단계별 설명입니다.

  1.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먼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국의 공시지가 정보를 제공하며,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2. 조회하려는 유형 선택
    메인 화면에서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표준지는 국가에서 기준으로 설정한 땅에 대한 가격이고,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가격을 나타냅니다.
  3. 지역 선택 및 주소 입력
    조회하려는 토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고 상세 주소까지 입력하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확인
    입력이 완료되면 해당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여기서 해당 공시지가가 정확한지, 그리고 재산세 등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설명
1단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2단계 표준지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지가 선택
3단계 조회할 지역 선택 및 주소 입력
4단계 공시지가 결과 확인

이처럼 공시지가는 손쉽게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세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공시지가 열람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하므로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열람 방법

  1.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접속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여 조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공시지가 열람 기간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2월 말에,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경에 발표됩니다. 발표된 이후에는 열람 기간 동안 누구나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조회 방법
    사이트에서 조회하려는 지역의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산정이나 보상금 책정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의신청 방법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접수 기간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방법
    • 서면 제출: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청에 직접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제출: 우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정부 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설명
서면 제출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 직접 제출
우편 및 팩스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 접수 가능
온라인 신청 정부 민원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

이의신청 결과는 해당 지자체에서 재검토 후 통지되며, 이를 통해 공시지가에 대한 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시지가는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나 매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모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 산정하여 발표하며, 이를 통해 세금 부과, 토지 보상금 산정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고, 필요 시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와 관리는 재산 보호와 세금 계획에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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